법령 향교재산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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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향교재산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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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4203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13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향교재산법